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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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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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생 략)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1.ㆍ2.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ㆍ2. (현행과 같음)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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