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2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1만분의 405”를 “1만분의 478”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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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