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올가이드 / 노인장기요양보험 100% 활용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는 시설급여서비스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다. 크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둘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역시 노인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일컫는다.

그럼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먼저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기재돼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고 시설급여를 이용하려는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공단 홈페이지에 제시돼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해 정보를 모으고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수급자는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을 내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엔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만 필요하다.

여기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이나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비용, 그리고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수급자는 시설에 입소해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다.

장기요양기관 입소보증금 면제

여기서 궁금증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 자체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 입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다.

만약 시설급여를 받고 싶은데 요양시설이 부족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또한 요양시설 부족으로 시설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 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으면 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차액 및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사항 및 비급여사항 등 법령에 정한 것 외의 비용(입소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김경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7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No.1 시니어 포털 유어스테이지]